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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7장 근거 자료

『같은 세계 다른 해석』 1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7장.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는가

근거 자료

책에는 주마다 출처 한 줄만 실었다. 여기에는 그 주의 전문, 곧 외국어 원문 인용, 판결문과 법안 조문의 세부, 통계의 조사 방법, 확인 경위와 단서를 실었다. 번호는 책의 주 번호와 같다. 법안의 상태와 판결, 선거 숫자는 각 주에 적힌 날짜 기준이다.

[1]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쿠키뉴스, 2024년 10월 27일,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270042: "주최 측 추산 210만 명(온라인 100만명 포함)". 같은 날 『한겨레』(2024. 10. 27. 17:10, 다음 게재 https://v.daum.net/v/20241027171011987)는 "주최 쪽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 12만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공식 발표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주최 측이 계기로 든 판결은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다투던 동성 동반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다.

[2] 기독일보, 2026년 3월 28일 보도,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7903. 모임의 이름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였고, 주최 측은 22대 국회의 손솔·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이며, 이 기사에는 경찰 추산이 없다.

[3] Abraham Kuyper, Calvinism: Six Stone-lectures (1899), 3–4. 1장 주 6을 보라. 원문: "Modernism is bound to build a world of its own from the data of the natural man, and to construct man himself from the data of nature".

[4] 3장 주 2를 보라. 원문(영역): "Man makes religion, religion does not make man."

[5] Frederick Engels, "Speech at the Grave of Karl Marx," Highgate Cemetery, London, 1883년 3월 17일, Marxists Internet Archive. 3장 주 3을 보라. 원문: "Just as Darwin discovered the law of development of organic nature, so Marx discovered the law of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6] Richard Dawkins, The Blind Watchmaker (1986), 6. 인용은 TalkOrigins Archive, "Claim CA602.1," https://poc3.talkorigins.org/indexcc/CA/CA602_1.html 에 실린 문장에 따랐다. 원문: "Although atheism might have been logically tenable before Darwin, Darwin made it possible to be an intellectually fulfilled atheist." 이 자료는 진화론이 무신론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쪽의 글로, 무신론은 다윈 이전에도 지적으로 가능했다고 답한다. 원서 지면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7] 3장 주 51을 보라. 원문: "Let me summarize my views on what modern evolutionary biology tells us loud and clear -and these are basically Darwin's views. There are no gods, no purposes, and no goal-directed forces of any kind."

[8] 오현선 외 5인, 『고등학교 생명과학Ⅱ』(미래엔, 2018), 27쪽 문항 08과 172쪽. 27쪽: "그림은 생물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생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말풍선: "생물은 신에 의해 창조된 거야." 문항의 정리: "생명 과학의 발달로 생물은 기존의 생물로부터 생겨난다는 생물 속생설이 확립되었다." 172쪽(‘진화의 원리’ 가운데 ‘진화의 증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공통 조상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다." 교과서는 같은 쪽 이하에서 진화의 증거를 차례로 든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 교과서다. 자세한 것은 9장을 보라.

[9]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47호 「세계관의 충돌; 분리신앙」(2026. 8. 25.), https://mhdata.or.kr/mailing/Numbers347_260825_A_Part.pdf: "교회 가르침을 우선 신뢰하는 경우는 2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38%와 35%의 문항은 각각 "나는 평소에 '신앙은 신앙, 일상은 일상'이라고 나도 모르게 나눠서 생각하는 편이다", "학교에서 겪는 일(수업·친구·갈등)은 믿음과는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이며, 연구소는 "기독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이른바 '분리신앙'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24%와 결론 유보(약 60%)는 모순을 경험한 학생(295명) 안에서의 비율이다. 조사 대상과 기간은 1장 주 35를 보라.

[10]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49호 「인비저블 엑시트: 청소년의 교회 이탈」(2026. 9. 8.), https://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208.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조사(꿈이 있는 미래·목회데이터연구소, 지앤컴리서치)의 일부로, 교회에 출석하는 만 14~19세 개신교인 학생 500명(표본오차 ±4.4%p)과 교회를 떠난 학생 200명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다. 37%는 '교회 없는 신앙' 22%, '무종교' 12%, '개종' 3%의 합이다. 원문은 "이탈 시 교회의 연락이 없다"고 쓴다. 일부 집단은 편의 표집이다.

[11] 「[기획] ① 주일학교 학생수 40% 줄어...영아부 없는 교회도 절반이상」, CBS 노컷뉴스, 2021년 4월 1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528007: "14만 3천여명으로 38% 정도 줄었습니다.", "11만 5천여명으로, 이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사: "20세 미만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천여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명으로",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 예장합동의 조사는 기사가 나오기 전해의 11월과 12월에 이루어졌다. 기사는 교단 통계의 원 보고서명을 밝히지 않으며, 학령인구 감소의 효과와 신앙 이탈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다.

[12] 「[2020 교육기본통계] 학령인구 절벽 눈앞에…고교생 감소 두드러져」, 대학저널, 2020년 8월 31일, https://dhnews.co.kr/news/view/179521729769351: "2010년 초등학생 수는 329만 9,094명으로", 2020년 초등학생 "269만 3,716명으로 5만 3,503명(1.9%↓) 감소했다." 2019년의 274만 7,219명은 이 두 숫자로 계산한 값이다. 교회학교의 유치부와 소년부는 초등학생과 범위가 꼭 같지 않다.

[13] 「1년간 교단 교인수 9만 4700명 감소」, 한국기독공보, 2024년 8월 26일,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10353847859.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교인 2,207,982명. 연령 분포는 영유아유치부 3.39%, 아동부 5.46%, 중등부 3.20%, 고등부 3.47%(합계 15.52%), 60대 15.34%, 70대 10.34%, 80대 5.8%, 90대 이상 1.31%(합계 32.79%)다. 같은 보고에서 교회는 9,473곳이고, 그 가운데 교인 50명 이하인 교회가 58.05%다. 통계위원회 보고의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14] 행정안전부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전한 「사상 첫 70대 인구, 20대 넘어서.. '나이 드는' 한국」, JIBS, 2024년 1월 10일, https://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6460: "▲50대(16.94%) ▲40대 (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50%)은 나머지를 뺀 값이고, 19세 이하는 10대와 10대 미만을, 60대 이상은 60대와 70대 이상을 더한 값이다. 교단 통계는 18세 이하, 주민등록 통계는 19세 이하로 범위가 한 살 다르다.

[15] 「예장 통합, 교세 10년 동안 58만 명 감소 반등은?」, CBS 노컷뉴스, 2026년 8월 21일, https://nocutnews.co.kr/news/6565992. 2025년 12월 말 교인 2,140,910명, 2016년 2,730,900명 대비 589,990명(21.6%) 감소. 기사 안의 세부 범주 수치는 총계와 맞지 않는 곳이 있어 총계와 감소 폭만 인용한다.

[16] 손솔안 제1조, 제2조 제1호·제4호·제5호. 제1호와 제5호의 전문은 1장 주 3에 실었다. 21대 장혜영 의원 안의 같은 정의는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라고 썼다.

[17]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판본은 4장 주 50과 같다.

[18] 러프가든의 책에 대한 『네이처』 서평, https://www.nature.com/articles/429019a : "It is a bad idea, argues Roughgarden, to move from a binary gender system based on gamete size (large eggs and small sperm) to explanations about differences in male and female body sizes, behaviours or mating strategies." 서평은 생식세포의 크기에 따른 두 성의 구분을 전제로 러프가든의 주장을 전한다. 서평의 권·쪽은 확인하지 못했다.

[19] Kinsey Institute, "Alfred Kinsey," https://kinseyinstitute.org/about/history/alfred-kinsey.php : "Dr. Alfred Charles Kinsey was an American biologist, professor of entomology and zoology, and sexologist." / "For the next 20 years, Kinsey studied gall wasps" / "Trained as a taxonomist in biology, Alfred Kinsey set out in the 1930s as a disinterested scientist". 혹벌 연구서: Alfred C. Kinsey, The Gall Wasp Genus Cynips: A Study in the Origin of Spec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Studies, 1930), Texas A&M 대학교 도서관 목록 https://libcat.library.tamu.edu/Record/in00000737120 . 그의 두 보고서는 3장 주 12를 보라.

[20] Alfred C. Kinsey, Wardell B. Pomeroy, Clyde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Saunders, 1948), 639. 인용은 OutHistory, "1948, January: The Kinsey report on sexual activity in human males," https://outhistory.org/exhibits/show/heterohomobi/kinsey48 에 따랐다. 원문: "The world is not to be divided into sheep and goats." / "The living world is a continuum in each and every one of its aspects." 두 문장은 같은 대목에 있으나 바로 이어져 있지는 않다. 원서 지면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21] Joan Roughgarden, Evolution's Rainbow: Diversity, Gender, and Sexuality in Nature and Peop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출판사 소개(CARTA 게재), https://carta.anthropogeny.org/node/1749 : "Joan Roughgarden challenges accepted wisdom about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 "Roughgarden reconstructs primary science in light of feminist, gay, and transgender criticism" "and redefines our understanding of sex, gender, and sexuality." / "Roughgarden argues that principal elements of Darwinian sexual selection theory are false". 『네이처』 서평(https://www.nature.com/articles/429019a)은 저자를 "eminent Stanford biologist"라고 소개한다. 책의 본문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22] 교육내용에서 "혐오나 편견"을 금지하는 조항: 장혜영안 제32조 제3호, 이상민안 제29조 제3호, 박주민안 제28조 제3호, 권인숙안 제28조 제3호, 손솔안 제37조 제3호, 정춘생안 제27조 제3호. 손솔안의 생활지도· 징계기준(제38조), 시·도교육감의 세부시행계획(제12조 제2항: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기관의 이용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괴롭힘 방지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제45조 제4항). 정춘생안 제7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의 시정과 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춘생안 제9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교육기관의 정의는 손솔안 제2조 제11호, 정춘생안 제2조 제8호이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을 들고 설립 주체를 나누지 않는다. '혐오'와 '편견'을 정의한 조항은 여섯 법안 어디에도 없다. 의안원문으로 대조했다.

[23]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법률 제6481호로 2001년 5월 24일 공포되었다(한국법제연구원 국가법령정보 서비스의 부칙 표기 "부칙 <제6481호,2001.5.24>",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Title.do?hseq=37724). 제정 당시 차별행위의 정의는 제30조 제2항에 있었고 '성적(性的) 지향'이 사유로 들어 있었다 (강달천, 「同性愛者의 權利保護」, 『법제연구』 제23호, 85·97–98쪽). 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현행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의 19개 사유를 들며, '성별정체성'은 들지 않는다. 위원회의 구제 수단은 권고(제44조)이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권한은 없다. 현행 조문은 법령 미러(nepla.ai) 판본으로 확인했고, 2001년 원 조문의 공식 판본은 대조하지 못했다.

[24]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5) 제58조 제3항: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차별금지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0, 발의 2026. 2. 5.) 제38조 제4항도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와 "배상액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을 정한다. 손솔안의 제안이유는 이를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요약했으나 조문은 위와 같다. 21대의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안도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하한 500만 원이었고, 장혜영 의원 안(제51조 제3항)은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더하는 방식이었다. 모두 의안원문으로 대조했다.

[25] 손솔안 제60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정춘생안 제41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대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쓴다.

[26] 정춘생안 제35조 제4항: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3천만 원이다(제35조 제1항).

[27] 벌칙을 둔 다섯 법안의 벌칙은 모두 구제 절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장혜영안 제56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안·권인숙안 각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솔안 제64조, 정춘생안 제4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며, 이상민안에는 벌칙이 없다. 손솔안 제64조: "사용자등이 제63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여섯 법안 어디에도 없다.

[28] 손솔안 제4조는 두 호뿐이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정춘생안 제4조 제2항은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잠정적 우대(제2호), "3.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둔다. 21대 이상민·박주민· 권인숙 의원 안도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의 제3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두었다. 21대와 22대의 여섯 법안 전문에서 '종교'라는 낱말은 차별 사유의 목록, 제안이유의 헌법 인용, 손솔안 성희롱 정의의 "종교단체의 종사자"에만 나오며, 종교 기관이나 종교 행위를 명시한 예외 조항은 없다.

[29] 손솔안 제35조: "제35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ㆍ박탈하는 등 가입ㆍ활동ㆍ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이고, 다른 호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정당 등이 있다. 장혜영안 제30조가 같은 구조이며,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정춘생안에는 이 조항이 없다. 교회가 이 조항의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상 지정 여부에 달린 해석의 문제다.

[30] 「한교총 '차별금지법·정교유착 방지법,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뉴시스, 2026년 2월 2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2_0003498824. 성명의 제목은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다. 기사는 대상 법안을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만 쓰는데, 성명이 나온 날 국회에 계류 중이던 22대 차별금지법안은 손솔안뿐이었다(정춘생안은 2월 5일 발의). 성명은 같은 법안이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법제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헌법적 가치에 관한 인용도 같은 기사다. 한국교회총연합 누리집의 성명 원문은 열리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손솔안 제2조 제9호: "“괴롭힘”이란 역사적ㆍ구조적으로 차별받았던 집단이나 그에 소속되었던 특정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호 라목은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다. 괴롭힘의 금지는 제45조,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손해배상의 적용은 제61조에 있다. 1장 주 5와 주 42도 보라.

[31] 「'퇴출 위기' 학생인권조례 한 고비 넘겼다···서울시의회, 폐지안 부결」, 경향신문, 2026년 8월 25일, https://khan.co.kr/article/202608251455021 (경기 2010년 최초 제정,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도입). 「교내집회·복장자율…학생인권조례 격론예고」, 한국교육신문, 2011년 12월 19일, https://hangyo.com/mobile/article.html?no=38828: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포함돼 있지만". 같은 기사는 서울 조례 제5조 제1항을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로 줄여 인용한다. 서울 조례 제5조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프레시안 2023년 2월 10일 보도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1012150177944)도 전한다. 서울 조례의 공포일은 자료에 따라 2012년 1월 24일과 26일로 엇갈린다. 경기와 광주 조례의 사유 목록 전체와 서울 조례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32]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첫 통과...충남교육청 "재의 요구할 것"」, YTN, 2023년 12월 15일, https://www.ytn.co.kr/_ln/0115_202312151454092352 (재석 44명 중 찬성 31, 반대 13); 2024년 4월 24일 재의결은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충남교육신문,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384);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은 뉴시스 2024년 7월 23일 보도(다음 게재, https://v.daum.net/v/20240723182531078): "지난 5월 30일 인용된 상태다." 경향신문(2026. 8. 25.)은 "대법원은 오는 3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 글을 마무리한 2026년 10월 현재 선고 결과는 보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33] 뉴시스, 2024년 7월 23일(주 32):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결,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서울시의회의 폐지 확정은 2024년 6월 25일,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같은 해 7월 23일이다. 경향신문, 2026년 8월 25일, https://khan.co.kr/article/202608251455021: "재적 의원 118명에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은 1표가 나왔다." 같은 기사는 "다만 2024년 의결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최종적인 존폐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썼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본안의 결론은 이 책을 쓰는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34] 「정부 "혐오표현·차별방지 법제화 토대 마련할 것"」, 기독일보, 2026년 6월 1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60598. 보고서의 제목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며, 보고서 원문과 작성 부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대 성명은 기독일보 2026년 6월 4일 보도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60706):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5] 「(2022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22.).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12월 14일 회의에서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출석 16명 중 찬성 12, 반대 3, 기권 1; 뉴데일리, 2022. 12. 15.). 행정예고 안의 낱말 변경은 뉴스토마토 2022년 11월 9일 보도(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8785):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변경했다.", "'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의결 단계의 '섹슈얼리티' 삭제와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바꾼 것은 대학저널 2022년 12월 22일 보도 (https://dhnews.co.kr/news/view/1065588460296487). 본문의 큰따옴표 문구는 뉴스토마토가 전한 행정예고안의 문구다. 보도마다 변경이 일어난 과목과 최종 고시 문구가 조금씩 달라, 과목명은 보건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만 적는다. 고시 별책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36] 경북매일, 2020년 8월 26일, https://kbmaeil.com/article/202008260286518; 경향신문, 2023년 7월 25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307251747001: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을 제한했다" (충남도지사의 도의회 발언). 여성가족부가 지정을 철회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37] 「[판결] 전합, 동성 동반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법률신문, 2024년 7월 18일, http://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89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기사에 따르면 실체적 하자(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관한 다수의견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서경환·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별개의견에 이동원· 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이 섰다. 별개의견의 인용은 같은 기사이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관 전원이 받아들였다고 같은 기사가 전한다. 「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서울신문, 2024년 7월 18일, https://m.seoul.co.kr/news/2024/07/18/20240718500113: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문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38]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 경향신문, 2026년 4월 15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51550011: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의안 목록은 대조하지 못했다.

[39] 이기원, 「김일성주체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5년 집필, 2024년 12월 11일 수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280 . 원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라고 하였다." /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다른 것이 없으며 다만 그것을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주체사상에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을 추구하고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능가하는 사상이라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북한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40] 「'일심회' 장민호씨 징역 9년…'이적단체'는 무죄」, 경향신문, 2007년 4월 16일, https://www.khan.co.kr/article/200704161410101 (1심 선고 기사):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 각각 징역 6년". 2006년 12월 21일 첫 공판은 「"이미 우리는 극우언론에 의해 사형선고 당했다"」, 프레시안, 2006년 12월 21일,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82634 .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7%EB%8F%847257 .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요지 [3]: "소위 ‘일심회’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로서 이적성이 인정되나, 그 구성원의 수, 조직결성의 태양, 활동방식과 활동내역에 비추어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단체를 주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은 회합, 잠입·탈출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고, 일부 문건의 내용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로 본 원심 판단도 옳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42] 「심상정 비대위 대표 사퇴 "국민 뜻 헤아려 거취 결정"」, 경향신문, 2008년 2월 4일, https://www.khan.co.kr/article/200802041840085 :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일심회 관련자 제명 조치를 담은 혁신안의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사퇴했다." / "심대표와 함께 비대위원들도 총사퇴함에 따라 민노당이 창당 8년만에 실질적인 분당 국면을 맞게 됐다."

[43] 「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서울신문, 2014년 12월 19일, https://m.seoul.co.kr/news/2014/12/19/20141219800056 :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44]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법률신문, 2014년 12월 22일, https://www.lawtimes.co.kr/news/89726 :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사는 헌재가 당의 활동에 대한 판단에서 이석기 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한다. 「통진당 해산근거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결정적」, 서울신문, 2014년 12월 19일, https://m.seoul.co.kr/news/2014/12/19/20141219800082 :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다." / "이들은 또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편 남한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다(보도).

[45] 「‘통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반대 단 1명」, 서울신문, 2014년 12월 19일, https://m.seoul.co.kr/news/2014/12/19/20141219800105 .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원문(기사 속 인용):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 /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요지는 같은 기사의 설명이다.

[46]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종합)」, 아주경제, 2015년 1월 22일, https://www.ajunews.com/view/20150122162934295 :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내란음모를 무죄로 본 판단은 적법하다". 내란음모 무죄에 반대한 대법관은 신영철·민일영·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내란선동 유죄에 반대한 대법관은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이다(같은 기사). 같은 기사에 따르면 1심은 2013년 5월 10일과 12일의 강연을 '회합'으로 보았다.

[47]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판결요지, 법령 미러 nepla.ai,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14도10978 . 판결요지 [5]: "피고인들의 발언은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각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6]: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판결요지 [7]: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甲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전문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48] 「동성애자·옹호자 신학대 입학 불허, 법적 문제없나」, 뉴스앤조이, 2017년 9월 25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16; 「[종합]장로교회 총회리더십 교체…'동성애 반대' 기류 팽배」, 기독교타임즈, 2017년 10월 10일,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80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의 표결 포함). 기사는 기장 총회의 표결을 "찬성 159표 반대 90표로 기각됐다"고 전하는데, 찬성이 무엇에 대한 찬성인지는 기사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총회 회의록의 결의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49] 「동성애 찬성·동조만 해도 목회자 출교처분까지 가능… 기감, 교단 헌법 개정안 최초 공포」, 국민일보, 2016년 1월 11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9255. 재판법 제3조 제8항 끝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더하고, 제13항의 "동성 간의 관계 포함"을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으로 고쳤다. 기사는 정확한 공포일을 밝히지 않는다.

[50] 「[합신3신] '동성애 문제' 강력 대응키로」, 아이굿뉴스, 2018년 9월 21일,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78.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3회 총회(2018. 9. 18~21.)는 회개 없는 동성애자의 세례, 동성 결혼의 주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설교·교육 등을 권징 사항으로 넣는 헌법 개정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입학·채용 제한을 받아들였다.

[51] 「동성애자·동성애 지지자, 예장합동 총회·총신대 채용 금지」, 뉴스앤조이, 2024년 9월 26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80. 신설 조항: "총회 본부와 각 기관은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 입장을 피력한 직원 채용을 금하고". 결의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5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보도요청의 건」(2020. 4. 16.), https://www.kncc.or.kr/newsView/knc202004160001: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정의평화위원회 명의의 문서이며 회원 교단 전체의 결의가 아니다. 예장통합의 질의(2020. 7. 16.)와 노회들의 헌의는 NCCK,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질의에 대한 총무 답변서 보도 요청의 건」 (2020. 8. 28.), https://www.kncc.or.kr/newsView/knc202008280001.

[53] 서울신문, 2012년 5월 17일 보도(부제 「'진화론개정 추진위' 청원… 6곳서 시조새 등 삭제」), https://seoul.co.kr/news/society/2012/05/17/20120517010018: "교진추는 2009년 창조과학회 교과서위원회와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가 통합한 기독교 단체로", 시조새에 관한 청원으로 "금성·천재교육· 교학사·상상아카데미·더텍스트·미래엔컬처 등 6개 출판사가 관련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교학사·천재교육·상상아카데미 등 3곳은 지난 3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교진추)가 교과부에 제출한 '말의 진화 계열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다." 「과학계 석학들 "시조새 삭제 말라"」, 서울신문, 2012년 9월 6일, https://seoul.co.kr/news/society/2012/09/06/20120906010017 (청원 시기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출판사들로부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협의회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이끌었다는 것과 9월 5일의 결론은 "Science and Archaeopteryx Overcome Creationism in South Korea," Scientific American, 2012년 9월 6일("From Nature magazine" 전재, 개인 저자 표기 없음),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science-and-archaeopteryx-win-overcreationism-south-korea: "led by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말의 진화 대목은 "should be revised or replaced with a different example." 단체의 명칭은 기사에 따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와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로 다르게 적혔다.

[54] 「탈종교화 가속…"종교인 비율 30%대 첫 하락·20대는 19%"」, 뉴시스, 2023년 9월 8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908_0002442869.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2023. 1. 9~16.,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비개신교인 1,000명)다. 개신교 15.0%는 2012년 22.5%에서 내려간 수치이며, 기사는 이 15.0%를 2022년 수치로 적는다. 의뢰· 조사기관과 표본오차는 기사에 없고 원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55] 「국민 5명 중 4명 "한국교회 신뢰 못해"…신뢰도 19%」, 뉴시스, 2026년 3월 5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5_0003535757.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지앤컴리서치, 2026. 1. 5~10., 만 19세 이상 1,000명,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추이(2020년 63.9%, 2023년 74%)는 뉴스앤조이 2026년 2월 28일 보도(다음 게재, https://v.daum.net/v/20260228164556877). 이 숫자들만으로 불신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 같은 조사의 신뢰 하락 요인 응답은 8장 주 14를 보라.

[56]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판본은 4장 주 50과 같다. 종교 기관·단체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8장에서 다룬다.

[57] 「李 대통령 "정치 개입하는 종교 단체, 헌법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서울신문, 2025년 12월 9일, https://m.seoul.co.kr/news/2025/12/09/20251209500179. 12월 2일 발언도 같은 기사가 전한다. 기사는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특정 종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쓴다.

[58] 「합수본, 통일교·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돌입(종합2보)」, 뉴시스, 2026년 1월 6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06_0003467287: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관한 금품 제공, 특정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 수사 결과는 「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수사 마무리…이만희·한학자 포함 32명 기소 성과」, 데일리안, 2026년 8월 31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84428: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혐의의 요약은 같은 기사에 따른 것이며, 기소는 유죄의 확정이 아니다.

[59] 정성수, 「통일교가 아닌 헌법을 지키자」[종교칼럼], 세계일보, 2026년 1월 22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22505006: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종교해산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의 내용과 다른 이름, 법조계의 분석은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 탄압인가? 논의 결과 '주목'」, CBS 노컷뉴스, 2026년 2월 3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367: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 정치에 개입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 "기독교계 일각에서 '교회해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개별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법조계 분석". 의안번호와 발의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의 비판은 주 30의 뉴시스 기사로, 기사는 이 법안을 "정교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라고 부른다.

[60]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보도자료(2016. 12. 19.), 표 11·표 12,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203&list_no=358170&seq=43: "종교가 있는 인구는 2005년 52.9%에서 43.9%로 감소하고".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국 20% 표본. 개신교 9,676천 명(19.7%), 불교 7,619천 명(15.5%), 천주교 3,890천 명(7.9%)이며, 2005년에는 불교 22.8%, 개신교 18.2%, 천주교 10.8%였다. 전체 연령 기준이다.

[61]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3–2025』(Gallup Report, 2026. 3. 26. 공개),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28. 2025년 다섯 차례 조사, 전국 (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7,647명,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면접 조사. 개신교 18%, 불교 16%, 천주교 6%, 종교 있음 40%. 20대의 종교인 비율은 45%(2004), 33%(2014), 19%(2022), 24%(2025)다.

[62]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44,391,871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표기한 "2025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2025_South_Korean_presidential_election). 여기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신교인 비율 19.7%를 곱하면 약 875만 명이다. 총조사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종교 비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개신교인 유권자를 직접 집계한 결과는 아니다.

[63] 「기독정당, 5번째 원내 진입 실패..“우리 실력이 부족..”」, 노컷뉴스, 2020년 4월 16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29279; "Liberal Unification Party,"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beral_Unification_Party. 다섯 번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2004년 한국기독당 1.08%, 2008년 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 1.2%, 2016년 기독자유당 2.63%,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1.83%다. 2016년 기독자유당은 626,853표(2.63~2.64%),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은 513,159표(1.83~1.84%)를 얻었다. 2016년의 당명은 기사 안에서도 '기독자유당'과 '기독자유민주당'으로 섞여 쓰였다. 2024년 자유통일당(2.27%, 642,433표)은 당명에 '기독'이 없어 이 목록에 넣지 않는다. 득표를 개신교인 유권자 어림(주 62)과 견준 것은 선거마다 선거인 수가 다르므로 대략의 비교다.

[64] 「"개신교인 2.9%만 태극기부대 참여…80% 기독교 정치 반대"」, 서울신문, 2019년 10월 30일, https://m.seoul.co.kr/news/2019/10/30/20191030500121: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 79.5%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2019. 7. 8~19., 개신교인 1,000명·비개신교인 1,000명,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찬성은 5.2%, 보통이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같은 기사: "개신교인의 58.4%는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동의했지만 비개신교인은 25.0%에 그쳤다." 개신교인의 22.9%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65] 「예장합동·예장통합 교인 수 1년 새 20만 명 줄어…예장통합 영유아부, 54.3% 감소」, 뉴스앤조이, 2024년 9월 24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56. 정점은 합동 2012년 (299만), 통합 2010년(285만), 감리회 2009년(158만), 고신 2006년(50만), 기장 2007년(33만)이다. 2050년 전망은 같은 기사가 전하는 목회데이터연구소(2024. 9. 10.)의 추계로, 개신교인 828만 명(인구의 16.2%)이 560만 명(11.9%)으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28.9%에서 43.9%로 바뀐다는 것이다. 교단 총회 보고서의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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